보증금 못 받고 계신분들 이거 하세요 (feat. 임차권 등기)

살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.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약점을 잡고 당연한것도 안하려고 안하려는 사람들 같은데요.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

계약기간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.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.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말입니다. 이 때에도 나는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이럴 때 나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가 종료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 일단 이사를 가고 집을 비우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.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집 비밀번호를 문자로 주면 그날 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.

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다음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빨리 전세금을 반환 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그래도 안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. 그 때는 이자가 12%까지 상승하게 됩니다.

법무사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이 돈도 아껴야 합니다.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임차권 등기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원활한 임대차 계약 맺으시길 바랍니다.